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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ign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16.9.19, KTNET SmartBiz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이하 “KTNET”이라 합니다.)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자 간에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앱”이라 함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각종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앱에서 KTNET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3. “제휴 회사”라 함은 서비스 앱을 통해 자체 기업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KTNET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NET과 제휴 또는 서비스 연계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4. “바이오 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생리·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5. “바이오인증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 또는 KTNET 바이오인증 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이용자 바이오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바이오인증서비스의 내용 및 효력)

① KTNET이 바이오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 정보 등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 (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포함한 바이오정보를 KTNET의 바이오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 (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 정보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 정보 등록 후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KTNET이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바이오인증서비스 해지”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KTNET에 보관된 공개키를 포함한 바이오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라 함은 이용자나 제휴회사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서비스앱으로부터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라 함은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를 요청한 자가 재개를 요청한 경우,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를 해지하고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KTNET의 바이오인증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앱을 통해 제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 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이용)

KTNET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5조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서비스 앱에 게시된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고 KTNET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 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이용자가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KTNET의 책임 및 면책)

① KTNET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통상적인 직접손해를 배상하며,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KTNET이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이용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KTNET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이용자가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간 서비스수수료를 일기준으로 장애발생시간에 대한 서비스수수료를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의 3배를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KTNET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 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이용자가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이용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제3자의 바이오 정보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KTNET이 관리 또는 운영하는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KTNET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KTNET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KTNET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8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KTNET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서비스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KTNET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통지가 서비스 앱에 도달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KTNET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KTNET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위탁)

KTNET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KTNET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KTNET은 이 약관을 KTNET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또는 각 제휴 회사 서비스 얩을 통해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KTNET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있으며, KTNET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KTNET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bioca.co.kr)에 게시하고 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③ KTNET은 제2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이용자가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KTNET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KTNET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